통제하는 생산주체로서의 기업을 의미한다.
2) 경영학에서의 공기업경영학 분야에서는 공기업의 개념에 관하여 “잔여이익에 대한 청구권을 개인이 보유하고 있지 않고. 정부가 임원을 임명하며 주수입이 판매에서 나오는 기업”이라고 정의한다. 또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같은 공공단체
경우는 정부기업예산법에서 채권발행을 하여 자본조달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익의 자기처분원칙은 정부기업예산법에서 결산의 결과 생긴 이익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반회계에 전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이익의 자기처분을 인정치 않고 있다.
Ⅳ.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공기업의 물품 가격이나 기타요금(수수료 포함)을 결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 장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자금 조달에 관한 통제: 정부부처형 공기업의 자금 조달에 관해서는 <기업예산회계법>에 의하여 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건설이나 개량 또는 사업 운영시에는 부득
경영상의 자주성 ②비영리성 ③비공무원 ④재정상의 자주성 ⑤임원의 시한성
그렇다면 이러한 일반적 공기업의 특징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기업의 특징을 살펴보자.
①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특별법에 의거 설치된다. ②전액 정부출자 기관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정부가 그 운영에 대해서 최종적
정부가 상업주의적 관리방식을 공기업에 성공적으로 이식시키기 위해서는 정부는 크게 개별 공기업경영진에 대한 통제관계와 개별 공기업 노동자에 대한 통제관계라는 두 가지 수준으로 개입하게 된다.
김대중 정부가 개별 공기업을 통제하는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기획예산위원회는 ‘투자기관의
공기업은 민간부문에서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실패하였거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분야에서 설립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분야는 대개 국민경제활동에서 매우 필요한 것이나 채산성이 떨어져서 민간부문에서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므로 공공성을 갖는다. 그러므로 공기업은 기업이윤을 추구하는
기업과는 그 성격이나 기능의 측면에 있어서 상당히 다른 점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조직구조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더욱 그러한 면이 많이 나타난다. 게다가 같은 공기업이라고 하더라도 공기업의 형태에 따라 조직구조적 특징은 다르게 나타난다. 즉 정부부처형 공기업(정부기업)과 정부투자기관,
공공기관의 확대
2005년 12월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실질적 통제가능성 ․재정지원 여부 ․
공공성 여부 등, 국제기준(IMF, GFS 등)을 참고하여 공공기관의 범위를 재
설정하고 2006년 내에 변경된 기준으로 국가공기업을 운영하기로 하였다.
범위 재설정 결과 공공기관은 '정부투자기관', '출자기
투자보수율 등 전력산업 전반에 걸친 내용들이 포함되며, 이에 근거하여 한전의 설비투자가 이루어지게 된다. 넷째, 공기업으로서 한전은 다른 정부투자기관과 마찬가지로 정부로부터 경영규제를 받고 있다. 정부는 사장, 이사장 및 감사 등 주요 이사의 임면에 대해 통제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한
2) 공기업 관리도구로서의 경영평가 제도
공기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부의 관여는 불가피하나, 지나친 관여가 비효율적 경영을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우리나라에서는 공기업의 경영 개선을 유도하며 공기업이 국민 경제적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업경영